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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9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시의회, 부산시 교육청, 구군, 소상공인, 관광업계,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내수 부진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에 가중된 국내 정치 상황 등 불확실성의 확대로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지역 소상공인·관광업계 등 취약 분야의 집중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 회의는 ▲최근 경제상황 및 부산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한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의 기조 발표 ▲시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 발표 ▲현장 의견 청취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 이날 회의에서 시는 전문가 자문, 관련 업계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천500억 원을 투입하는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 프로젝트는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비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5대 분야로 구성된다.

□ [전략1]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 지역 소비 회복을 위해 동백전 캐시백 한도금액을 2개월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은 기존 5퍼센트(%)에서 최대 7퍼센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동백전 20만 원 이상 사용자 4천50명을 추첨해 정책지원금 3만 원을 지급하는 ‘쓰면 쏜다! 동백전 3만 원 행복 이벤트’, 전통시장 사은행사 등 다양한 소비 붐업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

 ○ 연말 특수실종 등 우려를 극복하고자 기관별 업무추진비 일부를 내년 설 명절 전까지 미리 결제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부산 착한결제 캠페인(선결제)’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동참을 확산하는 이 캠페인은 현재 40개 기관이 총 54억 원 규모의 참여 의사를 밝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함께 모았다. 시는 민간부문의 동참을 확산하기 위해 부산 지역업체에 10만 원 이상 선결제 후 인증 및 응원메세지를 작성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천 명에게 최대 5만 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시스템 구축 후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 [전략2]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더욱 강화해 위기 극복에 나선다.

 ○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800억 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8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1퍼센트(%)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설 명절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2천억 원을 오는 1월 중 신속히 집행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출산과 육아에 따른 휴·폐업 부담을 덜기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출산 등으로 인한 대체 인건비를 3개월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을 지급한다.

 ○ 폐업, 질병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예산을 내년에는 10억 원이 추가된 30억 원으로 편성하고,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도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 한도로 확대 지원한다.

□ [전략3]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 부산 여행을 독려하기 위한 비짓부산패스의 빅(BIG)3권을 50퍼센트(%) 할인하는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관광객 유치 혜택(인센티브)을 조기 지원해 여행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밖에 일본, 대만 등 근거리 국가를 대상으로 설 연휴 프로모션을 올 12월 중에 조기 개시(오픈)해 관광시장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다.

 ○ 이뿐 아니라, 안전한 부산을 지속 홍보해 안심하고 해외관광과 해외기업 투자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사전에 계획된 축제와 행사는 차질 없이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4] 시민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

 ○ 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 산후조리와 건강관리비로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산후 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2세 현장 학습비도 신규 지원해 가계 부담을 덜고자 한다.

 ○ 또한, 건설업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4대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원 범위도 기존 1천 명에서 1천250명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물가상승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된 경로당을 위해 1곳당 20만 원 규모로 1개월간 한시적 특별운영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에 지급되는 자립 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도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전략5]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들의 물량을 확보해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서고, 현재 시청과 구·군 등 세 곳에서 운영하던 직거래 장터를 여덟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를 650곳에서 750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내년 상반기 내 동결을 유지해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박형준 시장은 “우리시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시 직원 모두 엄중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민간에서도 우리시의 착한결제 캠페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민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가 합동으로 노력해 민생경제 회복과 아름다운 공동체 조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회의가 끝나고 박 시장은 소비침체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민생현장을 직접 챙기기 위해 안성민 시의회 의장, 양재생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영도 남항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또한, 소비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착한결제 릴레이 캠페인」의 1호 참여자로 박 시장과 안 의장, 양 상의회장이 함께 결식아동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선한영향력가게’(업체명: 보들보들 순두부 돌집)등을 각각 찾아 착한결제와 함께 격려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선한영향력가게 : 결식아동에게 다양한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며, 영양개선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자발적 사회공헌 음식점

 ○ 박 시장은 이번 합동 현장 방문을 계기로 내수경기 위축으로 위기의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착한결제 릴레이 캠페인 동참을 통한 따뜻한 사회적 연대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