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획 2025년 아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보건·복지 분야
아산시(시장 권한대행 조일교)는 2025년 새로운 시행 사업과 민생과 밀접한 제도 변경 정보를 ▲일반·행정·안전 ▲보건·복지 ▲경제·농림·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순서에서 살펴볼 ‘보건·복지 분야’에는 28건의 시책 가운데 중앙정부 및 충남도 주관 사업 외에도 아산시만의 특색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비급여 치료비 지원
참전유공자 수당,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등 확대
먼저 아산시 자체 사업으로는, 기존 출산예정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를 올해 1월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까지 이용 대상자가 확대됐다.
‘보훈 시정’의 기조도 이어진다. 1월부터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참전유공자·복지수당은 각각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는 ▲보국수훈자 본인 또는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추가된다.
또 2~18세 이하 관내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올해 3월부터 충치 치료와 보철 등 비급여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며,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e편한세상탕정퍼스트드림), 9호점(엘리프아산탕정), 10호점(아산한신더휴)이 문을 연다.
이외에도 4월부터는 ‘온양온천역 아침건강체조교실’과 초·중등 학생 280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이 시작되며, 7월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연령제한(19~49세)이 폐지되고 지원금도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 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 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충남도 주관사업 대상자 및 예산 확대
‘힘쎈충남 365×24 어린이집’ 배방·온양3동 지정
중앙정부 주관 사업을 보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1인당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난임 시술 지원사업은 지원 횟수를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조정하고, 제한 연령(44세 이하)을 폐지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지원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생식세포 동결·보존(1년) 비용을 1회에 한해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도 기존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서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확대되며, 자립한 탈수급자에게는 최대 연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이 지급된다.
충남도의 사업으로는 오는 2월부터 ‘힘쎈충남 365×24 어린이집’이 운영된다. 6개월부터 7세 이하의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산시에는 배방읍과 온양3동에 지정 어린이집이 운영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임신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이 지원되며, 취약계층에는 대상포진·파상풍 예방접종도 제공된다.
한편 아산시의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책자로 만날 수 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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