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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오늘(17일) 범정부 AI 공통 기반(플랫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적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대기업 참여 허용 여부는 민간 위원 9명의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며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의위 진행 횟수는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보통 매월 혹은 격월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부가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심의받는 사업은 정부가 공공 업무에서 사용할 AI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예산 100억 원을 공동 투입한다.

앞서 정부가 700억 원 이상 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 업무용 AI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심의위 논의가 필수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