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고 6건 감경 처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는 지난 10월 23일 15시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6건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감경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 기자, 교수 등 외부...
▲ 사진=픽사베이이 위원장은 오늘(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찬성한 사람은 거의 전원이 거대 야당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며, “바로 지난 14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민주당은 상임위원 추천은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기각 후 2인 체제에서 민생과 직결된 안건을 의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2인 체제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은 거부하고, 세 사람 이상이 돼야 위원회 열 수 있게 만들었다며, “두 손을 등 뒤로 묶어 놓고 손으로 밥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왜 국회 권한이자 의무인 방통위원 추천하지 않는지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은 답해야 한다며, “혹시 특정 방송사와 연관이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 달라.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합의제 방통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삼전우·하이닉스, 시총 '1020조'...“한국도 이제 천조국 등극”
[뉴스21 통신=추현욱 ]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 상승한 3941.59에 마감했다. ‘4천피’까지 단 1.48%, 59포인트를 남겨놓게 됐다.이날 랠리 역시 반도체주가 이끌었다.삼성전자는 2.38% 오른 9만8800원, SK하이닉스는 6.58% 상승한 5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 주가가 5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시가총액 1·2위인 .
미국, 매년 250억 달러씩 현금 투자 요구. .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논의가 있었다"
[뉴스21 통신=추현욱 ]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현금 투자를 요구한 것을 두고 "논의가 있었다"며 협상 상황을 전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미국이 매년 2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지' 국민의...
KAIST 교수 149명, 중국서 ‘파격 영입’ 제안 받아...'국정원' 조사 시작
[뉴스21 통신=추현욱 ]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이메일이 교수 149명에게 발송됐다.해당 이메일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
23일 임금체불 방지법 시행...체불액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가능
[뉴스21 통신=추현욱 ] 지난 23일부터 ‘임금체불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는 신용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고강도 제재가 내려진다.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체불 사업주’ 개념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 근거 조항을 담은 게 골자다. 1년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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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근현대문화유산 재발견 연구회'최종 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정읍시 근현대문화유산 재발견 연구회'가 22일 정읍시 근현대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근현대문화유산 재발견 연구회는 이도형 대표의원과 김승범, 한선미 의원이 함께 지역 내 근현대문화유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역사적‧문화...
서구, 어르신 올림픽 열린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오는 28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제9회 경로당 놀이대회(어르신 올림픽)’을 개최한다.‘경로당 놀이대회’는 ‘착한도시 서구, 어르신의 삶이 곧 금메달입니다’를 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고 경로당 간 교류와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대회는 지난 8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