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단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이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는 건 소추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오늘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현재 재판관 여덟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