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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강남 3구, 용산구 전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재시행
  • 김만석
  • 등록 2025-03-24 1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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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서울시는 강남권 부동산 130여 곳의 최근 한 달간 아파트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편법 증여나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 17건을 포착했다.


지난 19일 토허제 재시행 발표 이후 강남권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토허제를 풀어 집값만 들쑤셔놓고 안이하게 대응하다 뒤늦은 단속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토허제가 해제된 지난 한 달여 동안, 강남 3구 갭투자 비율이 오르는 등 이상 징후는 계속됐다.


강남 3구와 인접한 동작구와 강동구 등에선 풍선효과 기대감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측근 특보들이 정책 결정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사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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