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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법한 요건과 절차가 지켜졌냐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고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단 측은 계엄 요건과 맞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섰다.

'국회 활동 금지', '의료인 처단' 등의 표현이 담긴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 역시 재판관들의 판단을 받게 된다.

큰 쟁점은 하나 더 있다.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나,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윤 대통령이 내렸냐는 거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 또한 위헌, 위법성을 가려야 할 주요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국회 소추단 측은 점검 목적이었다면 영장주의를 무시하며 병력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