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할 재판관 8인
  • 김민수
  • 등록 2025-04-04 09:50:39

기사수정
  • 오늘 오전 11시 최종 결정 선고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헌법재판관 8명의 손에 놓였다.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작년 12월 14일부터 숙의를 거듭한 끝에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총 8명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되지 못했다.


현직 중 최선임이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부산·창원에서 근무한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다.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재판장으로서 속도감 있는 재판 진행을 보였다.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2019년 4월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이력도 있으며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 정리를 담당한 수명 재판관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두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김형두(60·19기)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차장까지 올랐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 등 재판과 사법행정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정통 법관이다.


엘리트 법조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균형감이 있으며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주심이었고, 윤 대통령 사건 변론마다 두꺼운 서류 더미를 들고 와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질문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다.


정정미(56·25기) 재판관은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재판을 해온 고법판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두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다른 재판관 3인과 함께 인용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과 정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정형식(64·17기) 재판관은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사건 진행 중 '송곳 질문'을 여러 차례 던져 주목받았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다.


김복형(57·24기)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여성 법관 중 최초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대법관의 전속 연구관을 지냈다.


최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홀로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조한창(66·18기) 재판관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로 일했다.


한 총리 사건에서 절차를 엄격히 판단해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각하 의견을 냈다.


정계선(56·27기) 재판관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우리법 해체 이후 외연을 넓혀 결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 총리 사건에서는 위헌·위법이 중대해 파면해야 한다는 '강성' 인용 의견을 유일하게 냈다.


조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해 선출됐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기자수첩】 선거가 오면 나타나는 사람들, 끝나면 사라지는 정치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도시의 공기는 아직 조용하지만,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SNS가 먼저 반응한다.현장 사진, 회의 사진, 시민과 악수하는 장면이 연달아 올라온다. 마치 그동안 도시 한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하지만 시민들은 기억한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2.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 제9대 회장에 장석훈 취임 서산지역 사회복지 민간 허브 역할을 맡아온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협의회는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8·9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성일종 국회의원, 조동식 서산시의회의장, 윤만형 서산시체육회장 등 ...
  3.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4. 삼성전자, 갤럭시 공급망 대격변… "중국·대만산 비중 확대, 생존 위한 선택" [뉴스21 통신=추현욱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 삼성전자가 자사 플래그십 및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시리즈에 중국과 대만산 부품 탑재 비중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가중되는 원가 압박 속에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급 풀이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주가누르기·중복상장 방지법 등 추가 검토" [뉴스21 통신=추현욱 ] 코스피 지수가 22일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상장 방지법’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뒤...
  6.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신임 중소기업은행장 내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62·사진)가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내정됐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이 장 대표를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장 내정자는 1989년 중소기업은행에 입행한 뒤 리스크관리그룹장(부행장), 강북.
  7. '부동산 전자계약' 급증...편리한데 금리 혜택까지 [뉴스21 통신=추현욱 ] 지난해 부동산 매매·임대차 전자계약 이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전년(23만107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건수가 5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6년 시범 도입 이후 처음이다.특히 민간에서 체결된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