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헌법재판관 8명의 손에 놓였다.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작년 12월 14일부터 숙의를 거듭한 끝에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총 8명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되지 못했다.
현직 중 최선임이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부산·창원에서 근무한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다.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재판장으로서 속도감 있는 재판 진행을 보였다.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2019년 4월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이력도 있으며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 정리를 담당한 수명 재판관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두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김형두(60·19기)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차장까지 올랐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 등 재판과 사법행정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정통 법관이다.
엘리트 법조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균형감이 있으며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주심이었고, 윤 대통령 사건 변론마다 두꺼운 서류 더미를 들고 와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질문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다.
정정미(56·25기) 재판관은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재판을 해온 고법판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두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다른 재판관 3인과 함께 인용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과 정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정형식(64·17기) 재판관은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사건 진행 중 '송곳 질문'을 여러 차례 던져 주목받았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다.
김복형(57·24기)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여성 법관 중 최초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대법관의 전속 연구관을 지냈다.
최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홀로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조한창(66·18기) 재판관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로 일했다.
한 총리 사건에서 절차를 엄격히 판단해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각하 의견을 냈다.
정계선(56·27기) 재판관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우리법 해체 이후 외연을 넓혀 결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 총리 사건에서는 위헌·위법이 중대해 파면해야 한다는 '강성' 인용 의견을 유일하게 냈다.
조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해 선출됐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원주시, 문화·교육·관광·체육 ‘체감형 정책’으로 일상 바꾼다
원주시는 지난해 문화·교육·관광·체육 전반에서 기반 시설을 확충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시민의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여가, 배움과 성장을 아우르는 ‘체감형 정책’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문화예술 활...
‘서귀포시 방치된 간판, 무료로 철거해 드립니다’
서귀포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2026년 주인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영업장 폐업이나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철거해 주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지부장 김정준...
전남도, 1,849억 투입 ‘스마트 수산업 대전환’ 추진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849억 원을 투입, 스마트 양식장 관리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5대 분야 78개 사업을 추진한다.전남도는 ▲기후변화 대응 AI·스마트양식업 육성 ▲생산체계 개편을 통한 수산업 구조개선 ▲어업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체계 전환 ▲어촌 기본소득 보.
해남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뉴스21 통신=박철희 ] 해남군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를 잇따라 방문했다. 군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명현관 해남군수는 28일 특별법을 발의한 김원이 국회의원과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을 만나 면담을 진행.
무안군 일로·삼향 협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청사 논란’ 규탄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남 무안군 일로읍·삼향읍 기관사회단체협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청사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근 간담회 합의 내용을 규탄했다.협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간담회’에서 주청사를 ..
무안군승달장학회, 2026년도 상반기 장학생 200명 모집
[뉴스21 통신=박철희 ] 무안군승달장학회(이사장 김산)가 지역 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20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승달장학생을 모집한다.이번 상반기 선발 규모는 성적우수, 저소득, 예체능(고등학생·대학생), 다문화·다자녀 가정(중·고등학생·대학생), 체육꿈나무, 대학생 주거비 지원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