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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존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관계자들이 태도 변화도 보일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들은 보다 빠르게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위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들이 현직 시절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들이기에 수사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명 씨를 구속기소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다.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이첩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가 왜곡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에 인력을 집중하며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비상계엄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직접 듣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무마하려한 혐의, 임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기소하는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혐의는 제외해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수사를 시작하면 검찰은 내란죄 혐의 수사 당시 성사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속영장도 재차 청구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윗선’으로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소유지도 보다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취소되며 석방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향후 형사 공판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수사·공소기각 등에 대비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국회 군 투입 등이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만큼 위법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 만큼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