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5쪽 분량의 결론 마지막에는 우리 헌법 전문의 유일한 주어 '대한국민'이 자리했다.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이 3,800자 분량의 결론 부분이었다.
사회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공감대 속, 재판관들은 막판까지 수정·보완을 거듭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에 미친 해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계엄 대신 택할 수 있었던 대안까지 직접 제시했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 정부 입법, 정당해산 제소까지 5가지 기회를 언급한 거다.
헌재는 민주주의가 갈등과 긴장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정 장치'를 가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그런 자정 장치마저 위협했다고 질타했다.
탄핵소추 111일 만에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은 헌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논리 구성에 시간을 쏟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주시, 문화·교육·관광·체육 ‘체감형 정책’으로 일상 바꾼다
원주시는 지난해 문화·교육·관광·체육 전반에서 기반 시설을 확충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시민의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여가, 배움과 성장을 아우르는 ‘체감형 정책’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문화예술 활...
‘서귀포시 방치된 간판, 무료로 철거해 드립니다’
서귀포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2026년 주인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영업장 폐업이나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철거해 주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지부장 김정준...
전남도, 1,849억 투입 ‘스마트 수산업 대전환’ 추진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849억 원을 투입, 스마트 양식장 관리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5대 분야 78개 사업을 추진한다.전남도는 ▲기후변화 대응 AI·스마트양식업 육성 ▲생산체계 개편을 통한 수산업 구조개선 ▲어업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체계 전환 ▲어촌 기본소득 보.
해남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뉴스21 통신=박철희 ] 해남군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를 잇따라 방문했다. 군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명현관 해남군수는 28일 특별법을 발의한 김원이 국회의원과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을 만나 면담을 진행.
무안군 일로·삼향 협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청사 논란’ 규탄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남 무안군 일로읍·삼향읍 기관사회단체협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청사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근 간담회 합의 내용을 규탄했다.협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간담회’에서 주청사를 ..
무안군승달장학회, 2026년도 상반기 장학생 200명 모집
[뉴스21 통신=박철희 ] 무안군승달장학회(이사장 김산)가 지역 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20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승달장학생을 모집한다.이번 상반기 선발 규모는 성적우수, 저소득, 예체능(고등학생·대학생), 다문화·다자녀 가정(중·고등학생·대학생), 체육꿈나무, 대학생 주거비 지원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