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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과 일본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시장 폐쇄하고 있다며 관세 정책 정당화
  • 김민수
  • 등록 2025-05-02 0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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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재계 관세 면제 절차 시행 요구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백악관은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는 지적에 화살을 다른 나라로 돌렸다.


미국 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건 다른 나라들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콕 집어 거론했다.


특히 미국이 자동차 무역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공정 무역의 관점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등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과도하게 해석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연일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정책 반발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미 재계 최대 로비 단체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즉각 '관세 면제 절차' 시행을 촉구했다.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합의를 이뤄도 중소기업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다.


백악관은 일단 관세 면제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하로 중소기업을 구제할 거라고 밝혔는데, 자동차와 관련해선 관세가 일부 한시적으로 면제된 것처럼, 비슷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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