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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올해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어디일까.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아니다.

바로 여기,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 등의 수익이 8조 원 가까이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지난해 주요 기업들 실적이 나빴기 때문이다.

부동의 법인세 1위였던 삼성전자.

2019년 16조 원 넘게 냈지만 지난해 0원, 올해도 1조 미만으로 추정된다.

업황 부진에다 2023년 법인세 1%P 인하가 겹친 결과인데, 그 전이라고 세수가 좋았던 건 아니다.

지금은 흑자일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등을 빼면, 재정 수지는 2008년 이후 계속 적자, 올해도 확실시된다.

이재명 후보, 기업이 전략 산업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깎아주고, 통신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늘리겠다고 한다.

김문수 후보는 물가가 오른 만큼 과세 구간도 올리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에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를 앞세운다.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하자는 이준석 후보.

외형은 세목 전환이지만 지자체끼리 법인세 인하 경쟁하라는 취지다.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떤 세금을 줄일 순 있다.

대신, 그만큼 다른 세금을 늘려야 나라 살림이 유지되겠다.

하지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증세 공약은 없다.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 '경제를 성장시켜 세수를 늘리겠다'는 막연한 목표만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정책은 실종됐다.

권영국 후보만 상속세 인상, 부유세 신설을 공약했다.

KBS는 구체적 세금 공약을 별도 질의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의 소득세 물가 연동제는 연간 소득세수를 최소 6조 원 줄일 거로 분석된다.

재정 적자를 줄이자며 최근 10년 꾸준히 부가세를 올린 일본의 교훈이 부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