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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광역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한 달간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는 일자리·주거, 소상공인, 저출생, 국민 안전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활력 넘치는 부산, 누구나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 특히, 올해는 생활인구 확대, 일·가정 양립,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인구변화대응 분야 과제를 집중 발굴한다.

 ○ ▲인구변화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일·가정 양립 관련 규제 ▲청년, 노인 등에 대한 일자리와 정주여건 관련 규제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시민 삶 가운데 저출생 관련 규제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국민안전 관련 규제 분야다.

□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모전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 이벤트를 실시해 시민이 발굴한 삶·생업 현장의 생생한 규제 이슈를 포착할 방침이다.

 ○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 시는 사전심사를 비롯해 1·2차 심사를 거쳐 오는 11~12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1백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부상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시 소관 과제는 시에서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공모 참여 방법은 시 누리집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www.busan.go.kr/minwon/gujeideaoffer01)를 참고하면 된다.

 ○ 공모 과제는 전자우편(busangongmo@korea.kr)이나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8층 조직담당관) 또는 시 누리집 공모하기 게시판(www.busan.go.kr/minwon/gujeideaoffer02)으로 제출하면 된다.

□ 이경덕 시 기획관은 “올해는 인구변화대응, 일자리·주거, 소상공인, 저출생, 국민 안전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해 시민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