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의료 연구회, 공공의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 울산보건의료 연구회(손명희 회장)는 12월 19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보건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울산 공공의료의 현 주소와 ...
▲ 군산농협 현판사진[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군산농협이 자본잠식 상태의 건설사에 대해 내부 최저 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38억 원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 부실대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기업은 3년 연속 순자산이 감소하고 미처분 결손금이 4억 원을 초과하는 등 명백한 부실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하향 권고에도 대출이 이뤄졌으며, 담보 또한 신도심 내 공공택지 내흥동 부지로 한정된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본지가 단독 입수한 ‘군산농협 대출 적용금리 및 기업 재무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건설사(B건설)에 적용된 대출 금리가 군산농협의 자체 최저금리보다도 낮은 4.9% 였다는 점이다. 본래 군산농협의 기타 담보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군산농협 기타 담보대출 관련 금리 정보 | |||
| 구분 | 금리(%) | 비고 |
1 | 변경 전 최저금리 | 5.70 | |
2 | 변경 후 최저금리 | 5.40 | 2024년 2월 1일 시행 |
3 | 지점 신규대출 운용금리 | 5.60~ | |
4 | B건설 실제 적용금리 | 4.9 | 군산농협 자체 최저금리보다 낮게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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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협 내부 금리 책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례로, 금리 감면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기업 재무구조 심각... 3년 연속 자본잠식에 미처분 결손금 누적
B건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자본 악화가 나타난다. 이 같은 수치는 통상 여신 불가 또는 보증기관 의무화 등 리스크 차단 절차가 필요한 수준이며, 군산농협의 대출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점에 대해 내부 통제 부실이 강하게 의심된다.
본지 확인 결과,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르면 B건설의 최초 산출 신용등급은 6C 등급(하위 등급)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대출 담당자 평가를 통해 6B 등급으로 조정 적용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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