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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2년 전 네 가족이 살 인천 검단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남성.

분양가는 4억 8천만 원.

이 가운데 2억 7천만 원을 정책금융 '디딤돌 대출'로 충당했다.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 상환능력을 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예외였다.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디딤돌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파르다며 이런 대출도 DSR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8개월간 수도권은 9.6%.

그중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16% 넘게 올랐다.

지방이 1.7% 하락한 것과 대조된다.

주택시장의 과열 상태를 의미하는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다시 오름세다.

그렇다면 정책대출에 DSR을 적용하면, 대출금이 얼마나 달라질지 계산해 봤다.

연봉 8천만 원 신혼부부라면 별 차이가 없지만 연봉 6천만 원 가구는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정도 줄어든다.

소득이 낮을수록 제약이 커지는 구조다.

금융위도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