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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으로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6-26 17:31:24
  • 수정 2025-06-26 17: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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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은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탁...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


              ▲ 김상환 전 대법관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26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 첫 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재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와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두고 “우리 국민의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후보자들은)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이며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차관급인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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