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국회 농성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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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국회 농성 4일차

윤만형
등록 2025-07-01 16:23:03
수정 2025-07-01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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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국민 여러분 오늘로 국회 농성 4일차를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한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농성에 벌써 서른네 분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신념을 안고 이 싸움에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농성은 독재적 국정 운영을 당연시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 최소한의 균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치열한 고뇌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의 농성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웰빙 쇼를 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시절 단식은 웰빙 단식, 출퇴근 단식 아니었습니까? 고작 하루 몇 시간 단식 퍼포먼스를 벌이던 정당이 이제 와서 누굴 조롱합니까? 민주당은 지금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문제를 지적한 주진우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협박성 비난을 퍼부었던 그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메시지에는 답하지 못하니 스피커를 꺾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 폭력 아닙니까?

진실은 외면한 채 진실을 말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민주당의 모습이야말로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민낯인 것입니다.

저는 정부 출범 초기 일정 기간 동안은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한 ‘허니문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그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협치는 사라지고 민주당식 일방 통행과 입법 폭주만이 남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끝내 독식해야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협치와 관용의 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 그 자체입니다.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법안을 여당 입맛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법 독재’의 선언이며, 둘째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는 검은 의도인 것입니다. 법사위만 손에 넣으면 재판이 불리하게 흐를 때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 처리하여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봉쇄,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반환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결코 정치적 흥정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견제 수단을 지키려는 절규일 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는 물론 예결위까지 독점하며 협치라는 단어 자체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역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총리직에 앉히겠다는 발상은 결국 ‘대통령 리스크 방탄 내각’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호히 요구합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해 주십시오. 법사위원장 자리도 야당에게 돌려주십시오.

이재명 정권의 인사는 이미 상식을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정은경 전 질병청장의 남편은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받던 시기에 진단 키트 관련 주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남겼습니다. 국민은 죽어 나가는데 본인은 사적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복지부 장관 인선이 강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군 경험조차 없는 안규백 의원을, 노동부 장관 후보로서는 민주노총 출신의 강경파 김영훈 전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국가의 기둥인 안보와 노동을 정치적 코드, 맞춤형 인사로 채우는 이 정권,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민생은 또 어떻습니까? 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 예산은 또다시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코나아이와 같은 특정 업체의 배를 불리는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책이라면 ‘민생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이권을 위한 추경’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밀하고 공정한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선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회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도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핵 오염수가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오염수가 임진강과 한강 수계로 이어져 수도권 식수원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활동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현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과 능동적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안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안보 환경에서 기존의 수질 검사 체계만으로 충분히 방사능 오염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핵 오염 감시에 필요한 조사 항목을 보완하고 조사 횟수를 늘려 국내 방사능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아가 IAEA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한에 정식으로 공동 조사를 제안해야 합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 앞에 이념과 진영의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치를 짓밟는 독재에 맞서고 민생을 파괴하는 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