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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세입자 전세 대출 막혀
  • 윤만형
  • 등록 2025-07-02 1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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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아파트 계약자 비상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천 8백 세대 아파트.


집주인이 입주한다면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 안되지만, 전세를 계획했던 집주인들은 애가 탄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내주던 전세 대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입주를 넉 달가량 앞두고 막바지 공사 중인 이 아파트는 더 비상이다.


대부분 전세 계약이 체결 안된 상태인데, 집주인들이 대출 없이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거다.


불붙은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갭투자가 차단된 데다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 영향도 있다.


다만 이런 '대출 조이기'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최대 반년을 넘기기 어려울 거란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금지 효과가 단 6개월에 그쳤고, 이후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는 거다.


대출 규제의 후속조치인 주택 공급대책이 속도감 있게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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