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시작전권 환수, ‘관세협상 카드‘에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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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시작전권 환수, '관세협상 카드'에 포함 안 돼"

추현욱 사회2부기자
등록 2025-07-13 1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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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절 참석엔 "결정된 것 없다"…정규재 "李대통령, 신중해보여"

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우리 정부의 '카드'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문제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해 온 부분"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사안은 중요한 카드로 보지는 않고 있다. 현안으로 오래 논의되던 얘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번 관세 협상 국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을 받고 통상과 투자·구매·안보 등 다양한 현안을 포괄하는 대미 협상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도 주요 사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한 셈이다.

한편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지난 11일 이 대통령과 오찬한 뒤 "(이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 문제를 상당히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참석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