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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영상 캡쳐

구속 상태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의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겠다는 것.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엿새 만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강제구인 집행을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버티더니, 또다시 법기술을 들고나온 겁니다.

당초 특검은 어제 세 번째 강제구인 지휘에 나설 예정이었다.

구치소 측에서 특검이 직접 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맞물려 보류됐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마치고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중단된다.

계속되는 강제 구인 압박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됐을 때도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구속된 후엔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일단 기간 계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법조계에선 앞서 법원이 구속 사유로 든 증거 인멸 우려가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내일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오늘 변호인 접견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