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일 국무회의, 정성호 법무장관 등 9명 신임장관들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수해)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신임 장관 9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폭우 재난 상황에 대해선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시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하시기 바란다”며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무총리께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며 “온라인이나 제게 보내는 메시지 등을 보면 ‘수박이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 번 사 먹어야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겠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국민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크게는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으로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는,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 등 이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장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신임 장관들의 소회를 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데 법무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진짜 만만치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고, 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장관들의 발언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매우 어려운 국면을 힘겹게 넘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하는 일 하나하나가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이 나라 미래에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