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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가계보단 기업에, 대출보단 투자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 김민수
  • 등록 2025-07-29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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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기업에 정부가 함께 투자하면, 은행의 투자금은 실제 금액대로만 평가


▲ 사진=KBS 영상 캡쳐

경기도 파주부터 화성까지 잇는 GTX-A, 사업비 3조 3천억 중 천억 원을 신한은행이 직접 투자했다.


GTX-C 노선도 국민은행이 펀드 형태로 9천억을 투자했다.


은행이 '대출' 대신 '투자'를 한 국내에선 흔치 않은 사례다.


은행의 투자는 손실 우려가 커 위험도를 가중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 천억 원을 투자한다면, 상장 여부에 따라 2천5백억 원 또는 4천억 원 쓴 거로 평가해야 한다.


같은 돈이라면 은행이 투자보단 대출을 선호했던 이유로, 국제 기준인 '바젤 규제'여서 가중치를 임의로 못 바꾼다.


단, 예외가 있다.


해당 기업에 정부가 함께 투자하면, 은행의 투자금은 실제 금액대로만 평가해도 돼 이런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책 배경은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 등에 쓰겠다는 일명 '100조 펀드'다.


정부는 이 펀드를 150조 규모로 당초보다 키운다는 목표인데 이 중 50조는 산업은행이 대고, 나머지 100조 중 상당액은 은행에서 투자받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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