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조성사업 공사현장.충북 제천시가 추진 중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내에서 ‘대규모 채무 발생’ 우려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 공식 해명에 나서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리한 공약사업의 집착이 부른 예산 부담’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는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와 관련해 떠도는 ‘대규모 채무 발생설’은 명백한 허위 정보”라며 “이미 확보된 국·도비만 약 686억 원에 이르고, 전체 재정 상황 역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재정 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약 1,854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4년 행정안전부 재정분석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혀 “시의 재정 건전성을 의심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7기 출범 당시 농촌·생태·치유를 결합한 친환경 힐링단지로 제안되며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운영 부담과 수익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사업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전체 부지 219필지 중 약 62%인 136필지의 보상이 완료됐고, 7개 핵심 사업 중 6개 사업의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중단보다는 방향 전환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존 총사업비는 2,188억 원이었으나, 현재는 1,763억 원 규모로 조정됐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애초 '자연치유 특구'로 알려졌던 이 사업이 최근에는 시립미술관, 곤충생태관, 까치산 모노레일 등 관광 콘텐츠 중심의 복합문화 단지로 방향을 틀면서,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림지 인근 주민 A 씨는 “처음엔 조용한 생태·치유 공간이 생긴다더니, 이제는 유료 시설과 관광시설이 늘어난다니 당황스럽다”며 “지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민선 7기의 무리한 공약이 민선 8기까지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원까지 고려한 사업 확대가 적절한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의 장기 운영 가능성과 실제 수익성이라고 지적한다. 한 지자체 정책연구원은 “초기 국·도비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운영이 수익 없이 장기간 지속하면 결국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예산만 강조할 게 아니라, 향후 운영 모델의 수익 구조와 시민 수요를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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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노후폐기물시설, 복합환경시설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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