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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국무회의 생중계’실험, 국정 투명성 새 시대 열까?
  • 서민철 사회1부장
  • 등록 2025-08-02 07:37:11
  • 수정 2025-08-02 1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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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역대 최초 국무회의 생중계...‘소통행보’ 본격화
  • “돈보다 생명” 중대재해 근절 의지 표명, 국민 반응은 ‘긍정과 우려’ 교차

[서울=서민철 사회부장] 2025729, 이재명 대툥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역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 아래, 92분간 이어진 회의는 주요 뉴스 채널과 대통령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되었다.


이번 생중계 실험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향후 국정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안전은 의무이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고 역설하며 기업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회의 내용이 정책 결정의 과정보다는 이미 정리된 안건을 보고받고 확인하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격렬한 찬반 토론이나 심도 있는 논쟁보다는 각 부처 장관들의 브리핑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이는 첫 생중계라는 점에서 의도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투명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생중계 직후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과 주요 방송사 유튜브 영상에는 수십만 건의 조회수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신뢰가 간다”, “국민을 존중하는 소통의 시작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국정 최고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획인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라며 진정한 소통은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중계가 장관들의 발언을 경직되게 만들고, 솔직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생중계는 이재명 정부의 투명성 강화국민 소통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국무회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국정 철학을 설명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매주 진행되는 회의를 모두 생중계하기에는 정보 공개와 보안, 기밀 유지 등의 충돌 지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민감한 발언들이 자칫 정치적 공세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는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는 긍정적인 신호탄임에 분명하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국정 운영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대한민국 정치사는 또 한 번의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국무회의#국무회의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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