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경찰청, 광복절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박민창 사회부
  • 등록 2025-08-14 18:51:38

기사수정
  • 벌점 삭제·정지·취소 해제 등 2만 3천여 명 대상… 음주·사망사고 등 중대 위반자는 제외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남경찰청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2025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단행한다.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이 부과됐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운전자 등 총 23,013명이다.


이번 조치로 벌점 부과자 19,446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며, 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108명은 남은 정지 기간이 면제돼 8월 15일부터 운전이 가능해진다. 


또한,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던 3,459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자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통사고 사망사고 유발자, 무면허 운전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 면허 취득자, 자동차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위반자는 모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행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유사한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제외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해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벌점 삭제 및 결격 해제 대상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 또는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경찰민원콜센터(☎182)를 통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은 8월 12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수령 가능하며, 실제 운전은 8월 15일 00시부터 가능하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3선 제한·연임 도전·후보군 압축… 충주·제천·단양, 2026 지방선거 판도 윤곽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충북 북부권인 충주·제천·단양 지역 자치단체장 선거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지역별로 무주공산, 현직 연임 도전, 후보군 압축이라는 상반된 상황이 전개되면서 예선 단계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충주시장 선거는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 시장이 출마하...
  2. 국가데이터처, 2024년 기준 한국인 "건강수명 65.5세에 불과!"...기대수명 83.7세 [뉴스21 통신=추현욱 ]1만973명, 1만4884명, 2만1655명. 지난 2024년 사망한 50~54세, 55~59세, 60~64세 사람들의 숫자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른 죽음이다. 대부분은 사고가 아니라, 병이었다. 암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심장 질환, 간 질환, 뇌혈관 질환도 주요 사망 원인이다.“피곤하다. 쉬고 싶은데 그럴 ...
  3.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연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3일을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사건 재판 추가 기일로 지정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와 '내란' 특검의 구형도 미뤄지...
  4. 정읍시, 강설 ·한파 예고에 시민 안전 현장점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지역에  10일부터 12일까지 예보된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손연국 도시안전국장, 김성익 재난안전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함께해 제설 자재 보관 창고와 한파 쉼터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학수 시장은 제...
  5. 정읍시,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70%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서..
  6. 상북면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 ▲사진제공:울주군청 상북면새마을협의회(회장 최종수),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석민)가 9일 울주군 상북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상북면새마을협의회 최종수 회장은 “추운 겨울 생계비 부담으.
  7. 울주군,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사진출처:네이버 울산 울주군이 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용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한다. 올해 사업비는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사용...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