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송법 개정안 의결…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 장은숙
  • 등록 2025-08-19 10:54:37
기사수정
  • 민주당 “공영방송 국민에 돌려줘야” vs 국민의힘 “방송 장악 시도”


▲ 사진=KBS NEWS 영상 캡쳐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KBS 이사회 재편과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을 멈춘 상태여서, 개정안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개정된 방송법은 KBS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방식을 국회·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계·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표결을 거쳐 임명 제청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능이 멈춘 방통위를 대신할 새로운 기구 신설까지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공영방송소멸법”이라고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에도 불참한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향후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향후 국회가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전망이다.

프로필이미지

장은숙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헤드라인
더보기
최신기사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스타필드 빌리지" 파주 운정신도시에 첫선...서울 서래마을 인기 베이커리 카페 ‘아티장베이커스’ 개점 [뉴스21 통신=추현욱 ] 스타필드 빌리지가 파주 운정신도시에 첫선을 보였다.3일 가오픈한 운정점 내부는 파주 시민들의 기대감을 반영하듯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아이를 둔 젊은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만큼 유모차를 끌고 방문한 고객이 대다수였다. 반려견과 찾은 고객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실제 운정점은 기존 스타필드와 달리 아이 .
  2. 강동구 복지단체 - 취임식과 송년회를 성황리에 마치다 지난 12월1일(월) 강동융복합복지네트워크 [김근희총회장 취임식 및 송년회]가 만나하우스에서 성황리에 치루어졌다. 식전행사로 김희옥(전.송파구립합창단원)의 ‘님이오시는지. 에델바이스’와 최주희가수의 ‘백년살이’ 열창에 이어 손재용 수석부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 날 행사엔 강동구 이수희구청장. 조동탁구...
  3. 수차례 신고에도 처벌 ‘0’…충주노동청, 위험 방치한 채 사실상 현장 편들기 산업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라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충주고용노동지청이 수차례의 신고를 모두 ‘행정지도’로만 뭉개 온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최근 한 제보자는 충주지청에 낙하물 방지막 미설치를 신고했지만, 충주지청은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이번뿐 아니라 과거 신고 ...
  4. 민주당, '정년연장+재고용' 방식은…적용시기·연장폭이 관건 [뉴스21 통신=추현욱 ]법정정년 문제를 놓고 여당이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결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정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연장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연령대엔 재고용 의무화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노사가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
  5. 행안위, '제헌절' 법정 공휴일 재지정 추진... [뉴스21 통신=추현욱 ]제헌절의 18년 만의 법정 공휴일 재지정이 추진되면서, 내년 7월 17일이 다시 '빨간날'이 될 경우 여름철 성수기 연속 3일 연휴를 기대하는 직장인들의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에 돌입했.
  6. 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 백석읍위원회, 주민 참여 수익사업으로 마련한 기부금 200만 원 전달 바르게살기운동 백석읍위원회가 지난 1일,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조성한 현금 200만 원을 백석읍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레몬청과 티백을 판매하며 마련한 것으로, 주민들이 정성껏 만든 상품을 직접 판매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수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교류 확대에도 ..
  7. 울주군보건소, 정신재활시설 좋은친구들 그림책 전시회 개최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주군보건소가 지역 정신재활시설인 ‘좋은친구들’이 5일 남구 민간 전시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이 만든 그림책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좋은친구들은 울주군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과 창의적 여가활동을 위한 ‘In My Book:마음 엮어 책한권(그림책 창작 프로그램)’을 운.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