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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뉴스 영상캡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려는 정부 검토안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 보유자 다수는 기준 하향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7%는 현행 유지, 27%는 기준 변경, 26%는 의견 유보로 나타났다. 주식 보유자(469명)의 경우 64%가 현행 유지에 찬성했으며, 절반 이상이 “기준 하향 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비보유자(533명)는 유지와 변경 의견이 팽팽했고, 40%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세수 확충과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기준은 소수 대주주에 국한돼 사실상 대부분 투자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10억 원 이상으로 낮출 경우,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더 많은 투자자가 과세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특정 종목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 증시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연말에는 세금 회피 목적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과거 기준 변경 논의 때마다 시장은 불안한 반응을 보여왔다.

반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한 세무 전문가는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흐름”이라며 “고액 자산가에게만 적용하는 방식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절충안 마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코스피(KOSPI) 전망에 대한 회의론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절반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가능하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논란, 글로벌 경기 둔화, 대내외 불확실성 등이 맞물리며 시장 낙관론이 힘을 얻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한다.

결국 주식 양도세 개편은 단순히 세수 보강 차원을 넘어, 투자자 심리와 시장 안정성, 조세 정의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