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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증 절차 늦어선 경쟁 뒤처진다”…바이오 규제 혁신 촉구
  • 김민수
  • 등록 2025-09-05 1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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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30년까지 수출 2배·신약 3개 목표 / 현장 의견 반영해 속도전 예고


▲ 사진=SBS영상 캡쳐

정부가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의약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혁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증 절차를 신속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과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블록버스터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세계 3위 달성을 목표로, 규제 혁신·AI 기반 신약 개발·CDMO(위탁개발생산) 초격차 확보 등을 핵심으로 삼았다.


정부는 신약 허가와 보험 등재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심사 과정에 도입하고, 2027년까지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인력 11만 명을 양성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R&D 기반 확대도 추진한다.


토론회에는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 대표와 학계, 협회·단체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정책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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