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사진=SBS뉴스영상캡쳐

올해 들어 7월까지 국가 재정적자가 86조80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세 번째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1240조 원을 돌파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5년 9월호, 7월 말 기준)에 따르면 1~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83조2000억 원 적자)보다 3조6000억 원 늘어난 수치로, 2020년(98조7000억 원), 2022년(86조83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 재정 건전성을 보여준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7월 말 기준 총지출은 442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3조 원 증가했고, 연간 예산 대비 집행률은 62.9%로 전년(62.4%)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면 총수입은 같은 기간 385조 원으로, 전년 대비 27조8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세 수입이 법인세(+14조5000억 원), 소득세(+9조 원)를 중심으로 23조8000억 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폭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57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도 불어나고 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40조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2조1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은 8월 기준 1154조3000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국고채 발행 규모는 166조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231조1000억 원)의 72.3%를 이미 사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세입 일정의 공백도 적자 확대에 영향을 줬다”며 “재정 관리와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평균 약 110.5% 수준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0% 안팎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