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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캡쳐

여야가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파기했다. 배경에는 강성 당원들과 강경파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법 원안 처리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10일) 특검법 개정안 수정과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금감위 설치법 처리 협조를 얻어냈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기간 연장과 수사 인력 규모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어제 협상안은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의원들에게 대량 문자 항의를 보냈다. ‘내란 척결’을 위해 강력한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 속에서, 합의안이 수사기간 연장과 검사 증원 최소화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이 반발의 불씨가 됐다. 박주민 의원은 “내란 종식은 협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추미애 의원 역시 “내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개정이라면 합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합의가 일방적으로 깨지면서 금감위 설치법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아 내년 4월로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