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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캡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사업의 기본계획 자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편익비(B/C)가 1 이상이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은 0.479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 등 공익적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공 안전성 확보나 생태계 보존이라는 침해될 공익을 상쇄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근본적인 위기를 맞게 됐다. 다만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확정 여부는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시민단체 측은 판결 직후 “경제성 없는 개발 사업을 중단시키고 생태계와 안전을 지켜낸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공항 건설 무산으로 인한 지역 발전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