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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추현욱 ]16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의 품목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탓에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일본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9일 미국 관보에 게시된 ‘미국·일본 협정 이행’ 행정명령은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행정명령에는 자동차 품목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춰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자동차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국은 지난 4월부터 자동차 품목관세로 25%를 내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7월31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25%의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을 두고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공산이 크다. 현재 미국에서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3만290달러, 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는 3만2850달러에 팔린다. 하지만 16일부터 양국에 각각 달리 적용되는 관세율 격차(10%포인트)가 소비자 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면, 스포티지는 3만7863달러로 라브4 3만7778달러보다 비싸지게 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7월31일에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협의해 일본(7월22일)보다 인하 시기가 9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재 관세 협상 분위기를 보면 9일 안에 한국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 어려워 보인다”며 “관세 인하 시점이 늦어질수록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은 나빠지고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산 자동차는 지난 4월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없이 수출됐다. 상호관세(2.5%)를 부과받은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올 수 있었던 이유였다. 하지만 4월부터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하면서 현대차·기아는 2분기에 미국 관세로만 영업이익이 1조6142억(현대차 8282억원, 기아 7860억원)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관세 부담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도 수출량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성장하는 선진국 시장’이라는 점과 ‘미국에서 잘 팔려야, 세계적으로 잘 팔릴 수 있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 물량을 늘리는 등 시장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견해차가 커, 관세 후속 협상 타결 시점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금융 보증 방식의 투자를 원하고 있다. 수익 배분 방식을 두고도 미국은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10%, 한국이 90%를 가져가되, 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90%, 한국이 10%를 가져가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 태도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진퇴양난에 빠진 가운데 무리하게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25% 관세를 감내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인 딘 베이커는 최근 기고 글에서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1320억달러 기준으로 상호관세를 25%로 올리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0.7%인 125억달러 줄어든다”며 “125억달러 수출을 지키기 위해 3500억달러를 내놓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고 협정을 체결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썼다. 그는 “3500억달러의 5%만 사용해도 감소하는 수출 때문에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 무엇보다 트럼프의 불확실성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어진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5% 관세를 감내하자’는 주장은 국내 경제학자들도 사석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공식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한국 수입품 관세를 50%까지 올릴 수도 있고,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제공하기로 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할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현재로썬 미국 시장 의존율을 줄이면서 국내 제조 공정을 효율화하는 등 생산 비용을 줄이며 경쟁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