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경원 “패스트트랙 기소는 의회독재 가속화… 민주당, 대통령 재판 다시 받게 해야”
  • 김만석
  • 등록 2025-09-16 16:04:26

기사수정
  • 검찰, 황교안 1년 6개월·나경원 2년 실형 구형… “애초에 기소도 재판도 불필요한 사건”
  •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좌파 장기 집권 위한 위헌적 제도”… 민주당 강행 처리 비판

사진=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애초에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 결심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얘기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헌법과 법에 따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결심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기소는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데 활용됐다”며 “상임위 발언 제재, 퇴장 명령 등 토론 형해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파 장기 집권의 핵심 법안으로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하명수사처’에 불과했고, 연동형 비례제는 위헌적 제도로 표의 등가성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상정을 위해 오신환·권은희 전 의원을 강제 사보임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쇠퇴시킨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 의원을 향해 ‘법사위 이해충돌’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그런 논리라면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우리는 용기 있게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한다”며 “민주당의 폭력성과 이중성을 알리고, 헌법질서 파괴가 결국 북한식 일당 독재로 이어질 것임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당시 국회 충돌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빠루와 해머를 반입해 의회를 폭력장으로 만들었고, 우리 당은 이에 맞섰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빠루’라는 조롱으로 폭력정당 이미지를 뒤집어씌웠다”고 개탄했다.


나 의원은 이번 재판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하며 “헌법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스타필드 빌리지" 파주 운정신도시에 첫선...서울 서래마을 인기 베이커리 카페 ‘아티장베이커스’ 개점 [뉴스21 통신=추현욱 ] 스타필드 빌리지가 파주 운정신도시에 첫선을 보였다.3일 가오픈한 운정점 내부는 파주 시민들의 기대감을 반영하듯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아이를 둔 젊은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만큼 유모차를 끌고 방문한 고객이 대다수였다. 반려견과 찾은 고객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실제 운정점은 기존 스타필드와 달리 아이 .
  2. 수차례 신고에도 처벌 ‘0’…충주노동청, 위험 방치한 채 사실상 현장 편들기 산업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라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충주고용노동지청이 수차례의 신고를 모두 ‘행정지도’로만 뭉개 온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최근 한 제보자는 충주지청에 낙하물 방지막 미설치를 신고했지만, 충주지청은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이번뿐 아니라 과거 신고 ...
  3. 강동구 복지단체 - 취임식과 송년회를 성황리에 마치다 지난 12월1일(월) 강동융복합복지네트워크 [김근희총회장 취임식 및 송년회]가 만나하우스에서 성황리에 치루어졌다. 식전행사로 김희옥(전.송파구립합창단원)의 ‘님이오시는지. 에델바이스’와 최주희가수의 ‘백년살이’ 열창에 이어 손재용 수석부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 날 행사엔 강동구 이수희구청장. 조동탁구...
  4. 민주당, '정년연장+재고용' 방식은…적용시기·연장폭이 관건 [뉴스21 통신=추현욱 ]법정정년 문제를 놓고 여당이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결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정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연장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연령대엔 재고용 의무화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노사가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
  5. 행안위, '제헌절' 법정 공휴일 재지정 추진... [뉴스21 통신=추현욱 ]제헌절의 18년 만의 법정 공휴일 재지정이 추진되면서, 내년 7월 17일이 다시 '빨간날'이 될 경우 여름철 성수기 연속 3일 연휴를 기대하는 직장인들의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에 돌입했.
  6. 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 백석읍위원회, 주민 참여 수익사업으로 마련한 기부금 200만 원 전달 바르게살기운동 백석읍위원회가 지난 1일,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조성한 현금 200만 원을 백석읍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레몬청과 티백을 판매하며 마련한 것으로, 주민들이 정성껏 만든 상품을 직접 판매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수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교류 확대에도 ..
  7. 울주군보건소, 정신재활시설 좋은친구들 그림책 전시회 개최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주군보건소가 지역 정신재활시설인 ‘좋은친구들’이 5일 남구 민간 전시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이 만든 그림책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좋은친구들은 울주군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과 창의적 여가활동을 위한 ‘In My Book:마음 엮어 책한권(그림책 창작 프로그램)’을 운.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