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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언석 국민의 힘 원내대표 유튜브 채널 캡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긴급 의원총회에서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 사퇴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며 “이재명·민주당의 행태는 히틀러 나치와 너무 닮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 등 선출 권력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이는 나치당이 입법 권력을 동원해 행정·외교·사법을 틀어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은 소비에트식 전체주의와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사법 질서를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야당을 겨냥한 정치보복을 넘어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겉으로는 국민주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절대다수 여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체제를 지향한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여야 간 사법개혁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