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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3법 개정안과 국회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실상 민주노총에 주요 방송사의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영방송 독립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개정 방송법에 따라 편성위원회는 경영자 지명 5명과 종사자 추천 5명으로 구성되는데, EBS 노조는 100%, MBC는 60~70%, KBS도 과반에 가까운 비율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며 “결국 종사자 추천 몫은 곧 민노총 몫”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겨레 등 다른 언론도 이 같은 발언을 인용 보도하며, 방송법 개정안 시행 시 공영방송 편성위원회의 구성 변화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반발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장 임기와 무관하게 현직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크다.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야권과 일부 언론계에서는 “정권 입맛에 맞는 위원회 재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이미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대단치 않다’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물러났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는 더 쉽게 통과됐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