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국제형사재판소 본사 [사진=홈페이지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실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번 조치는 ICC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 및 동맹국 인사들은 ICC의 관할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한 반발을 이어왔다.
보도에 따르면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ICC 직원들의 급여 지급, 은행 거래, 소프트웨어 사용 등 기본적인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ICC는 이미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 연내 급여를 선지급하고, 대체 금융 서비스 제공자 확보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조치가 ICC의 독립성과 국제 형사 정의 실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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