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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와 관련해 “13조 원의 현금 살포 대신 대한민국 디지털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에 나섰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라는 비유를 들며 “정부 전산시스템이 며칠째 마비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 앞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며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야말로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지리적 이중화 설계조차 없는 낡은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애초에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탓에 작동하지 않았다”며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결국 다시 만드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7,000여 개 정부 시스템의 상당수가 문서화조차 미비하고 소스코드 관리도 부실해 복구에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정부가 현실을 솔직히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안으로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법제 강화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하는 특별 예산 편성 △대전·광주·대구에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이중화 체계 구축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디지털 인재 특별 채용을 통한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 5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불이 꺼지고 시스템이 복구된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경고”라며 “국민이 365일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SNS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