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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진=나무위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29일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며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관련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청 폐지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사건을 선별해 수사·기소하는 검찰과 달리 접수된 사건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특성을 들어, 수사가 권한이 아닌 책무임을 강조해 왔다. 유 직무대행은 “순경부터 경무관까지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겠다”며 경찰권 남용 방지와 국민 신뢰 확보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확정한 뒤 처음 열린 자리로, 경찰은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강화 등 직접 과제 2개와 협조과제를 포함한 총 12개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단계적 실시’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이 주요 후속 과제로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시도청 전담팀 신설, 24시간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 등이 논의됐다. 또한 미성년자 약취·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추석 연휴 특별치안대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비 상황도 점검됐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국민의 일상이 보다 안전해지고, 삶 속에서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