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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앙정부의 시장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20여년 만에 국정가격과 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3~2024년 국정가격과 임금을 대폭 올린 정황이 파악됐다”며 “이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당시 북한은 국정가격을 평균 25배, 임금을 18배, 환율을 70배 인상했었다.

양 교수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데일리NK 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쌀 판매가격을 kg당 46원에서 2,000원으로 42.5배 올렸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굳이 장마당에 쌀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졌고, 정부의 양곡 판매소를 통한 유통 통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도 10~20배 가량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정 수입 확대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시장 환율과 물가 불안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북한은 2002년과 달리 이번 인상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양 교수는 “김정은 시대 경제 정책은 공개 선언 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고위 관료들의 ‘현지료해(현장 파악)’ 활동이 김정은 집권 이후 꾸준히 늘어난 점도 주목된다. 황주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11~2024년 노동신문을 분석한 결과 ‘현지료해’라는 표현은 2011년 처음 등장했고, 2012년 본격화됐다”며 “이 기간 관련 기사는 649건, 연평균 4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직책별로는 내각 총리가 518회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71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37회 순이었다. 황 부연구위원은 “‘현지지도’ 횟수가 줄어든 해에는 ‘현지료해’가 늘었다”며 “이는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보완하고, 내각 중심 경제 운영을 제도화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