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원대 복귀’ 요청...민주·혁신 “집단 항명 징계해야”

[뉴스21 통신=추현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정치권에선 “집단 항명”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 파견 나간 검사들이 복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의 조처가 필요하다”며 “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이날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 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을 포함한 기존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잃어 고위 공직자와 연루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때 설치하는 특검의 도입 취지를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 활동 중인 3개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은 모두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봐주기 수사나 축소 수사 논란이 있던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박 의원은 “특검은 제한된 기간, 제한된 죄명과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하지만 검찰은 모든 국민,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사들의 특권의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기획재정부가 쪼개진다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느냐”며 “검찰의 뼛속까지 자리 잡은 특권의식, 우월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저런 방식으로 파견 공무원들이 ‘돌아갈래요’ 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특권의식, 우월의식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검사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집단행동 금지에 위반되는 처벌 대상”이라며 “엄중한 징계 사유”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파견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중대한 공무원의 항명행위”라며 “자기들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항명을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검찰 당신들의 그러한 행태가 검찰청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자업자득의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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