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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 질의를 하고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도난, 재난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가히 ‘수난시대’라 할만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최근까지 국가유산 훼손이 31건, 풍수해·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652건 발생했다. 도난당한 국가유산도 38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에는 2.6억원이, 재난피해 복구에는 152억원이 투입되었다. 38점의 도난 국가유산 중에서 18점은 회수되었지만, 20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국가유산의 경우 복구비용은 대부분 행위자 부담이었다. 하지만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불상이거나, 원인 미상인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해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난당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국가유산 중에는 조선시대 개인의 일기 중 가장 방대하여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고, 「선조실록」의 기본사료가 되기도 한 보물 제260호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 조선 후기 양반집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사료인 경남 문화유산자료 제537호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문짝 등 중요한 우리 유산들이 포함되어 있다.

 박수현 의원은 “K컬쳐, K헤리티지가 세계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가유산은 도난·훼손·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특히, 도난당한 유산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은 개탄할만하다. 국가유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도난유산 회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