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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

- 산림분야 규제혁신 TF 통해 규제혁신 과제 515건 중 318건 개선 완료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임업 관련 협회·단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TF’를 통해 산림경영, 임산물생산,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산지이용 등 7개 분야에 대해 현장 중심의 민생애로 발굴 및 현장 소통을 추진해 지금까지 총 515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318건(62%)을 개선 완료했다. 특히, 올해만 90건의 신규 과제를 발굴해 개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임업인들이 건의한 규제개선 추진 사항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림청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풀어갈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확실히 유지하면서도 임업 현장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