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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의원 한병도


쓰레기봉투, 대중교통, 상하수도요금 등 생활필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최대 16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공공요금 7종의 편차가 최소 1.23배에서 최대 16.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봉투 요금(20L)의 경우 경남 양산시가 95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진안군이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4.75배 편차가 났다.

도시가스요금은 제주시·서귀포시가 13,963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광주광역시가 11,333원으로 가장 저렴해 1.23배 차이를 보였다.

상수도요금(20㎥)은 경북 상주시가 22,4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청송군은 4,880원으로 가장 낮아 4.6배 격차가 발생했다.

하수도요금(20㎥)은 세종시가 23,6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장수군이 1,490원으로 가장 저렴해 무려 15.8배 차이가 확인됐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충북도 기초자치단체들이 1,650원으로 최고가였고, 경남 하동군이 10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해 16.5배 격차를 보였다.

또한 17개 시·도 평균치 비교에서도 지역별 생활비 격차는 분명히 드러났다. 쓰레기봉투료는 부산(773원)이 전남(358원)의 두 배 이상이었고, 도시가스는 제주(13,963원)가 광주(11,333원)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수도요금은 울산(20,050원)이 제주(11,570원)보다 높았으며, 하수도요금은 세종(23,600원)이 전남(6,136원)보다 3.8배 높았다. 

도시철도요금은 경남·부산광역시(1,600원)가 광주광역시(1,250원)보다 높았고, 시내버스는 부산광역시(1,550원)가 전남(980원)의 1.6배 수준이었다. 택시 기본요금은 전남(4,818원)이 충북·세종·경북(4,000원)보다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한 요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0배가 넘는 격차는 원가와 인프라 차이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균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