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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뉴스영상캡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을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국 과학기술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예산을 10조 원으로 줄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20여 년 전 수준으로의 퇴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대통령실이 사실상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 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정부는 기존 25.4조 원에서 대폭 축소된 21.5조 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학계에서는 이미 붕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기초연구 과제 선정률이 급감하면서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정부가 국가 미래 먹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 R&D 투자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민간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마중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의 뒷받침이 사라지면 민간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 첨단기술 분야 전반이 정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노종면 의원은 “R&D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수치의 조정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 개입해 특정 부처에 예산을 몰아주고 다른 부처의 연구를 희생시킨 과정에서 어떤 이권과 의도가 작용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