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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은 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떠 국감이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 국감장에 출석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사법부 독립 원칙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불허 방침으로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고, 서영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정면만 응시한 채 침묵했다. 회의 도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사법부가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은 직접 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이석을 요청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황이 격화되자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합성한 사진을 들며 “친일 사법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친일 보수 네트워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공세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만들기 쇼”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회의장은 여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경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국정감사는 중단됐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둘러싼 최근의 여러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