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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최근 5년간 과대포장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업체가 모두 장난감 제조·유통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과대포장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업체는 ㈜밤나무로 총 26건에 달했다. 이어 잼버스코리아㈜(21건), ㈜토이트론(19건), 오로라월드㈜(18건) 순으로, 상위 4개 업체 모두 완구 관련 기업이었다.

현행법상 장난감의 포장 공간 비율이 35%를 초과하면 과대포장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재 수준으로는 과대포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 등 장난감 주문이 몰리는 시기에는 과대포장 단속이 집중되지만, 단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단속의 실효성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과대포장 적발 건수는 2022년 152건에서 2023년 137건, 2024년 88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김위상 의원은 “과대포장은 장난감뿐 아니라 다양한 선물세트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며 “기후부가 주도하는 단속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재활용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