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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직접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개별 수사팀의 구성에까지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해 수사 역량을 보강하고, 임은정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어 보강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 백해룡 경정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반입 피의자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 중단을 압박했다는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으로 이관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7월 부임 직후 백 경정을 불러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검찰청은 8월 합동수사팀의 지휘를 임 검사장에게 맡겼다.

백 경정은 이후 민주당이 주최한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증인으로 두 차례 출석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외압이 있었다”며 “대검 컨트롤타워가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은 이번 대통령 지시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말하면서도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한 것은 모순”이라며 “검사의 존재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며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타당한 지적을 방치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