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고 6건 감경 처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는 지난 10월 23일 15시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6건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감경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 기자, 교수 등 외부...
김위상 의원
기상청의 기상관측장비 장애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비 점검과 유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상관측장비의 연간 장애 건수는 2021년 330건에서 2024년 60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운영 개소는 635곳에서 640곳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장애 빈도는 꾸준히 상승했다.
장애 원인은 ▲센서부 ▲전원·통신부 ▲자료처리부 등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통신 장비 고장, 습도계·풍속계 등의 센서 불량, 낙뢰 피해, 전원 차단기 문제 등이 다양하게 보고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시설은 기상청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국가기관 5곳, 17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6곳 등 총 28개 기관에서 5,248개 시설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한 환경점검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상청이 2022년부터 점검을 시작했으나, ▲2022년 18건 ▲2023년 101건 ▲2024년 104건(9월 기준 98건)으로 연간 100건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시설은 85곳으로, 78곳만 조치가 완료됐다.
기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청·지청별로 1~2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의 이수율은 202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6월 기준 다시 하락했다.
김 의원은 “기상관측장비의 체계적 관리와 예방 점검 확대를 통해 장애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과 예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삼전우·하이닉스, 시총 '1020조'...“한국도 이제 천조국 등극”
[뉴스21 통신=추현욱 ]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 상승한 3941.59에 마감했다. ‘4천피’까지 단 1.48%, 59포인트를 남겨놓게 됐다.이날 랠리 역시 반도체주가 이끌었다.삼성전자는 2.38% 오른 9만8800원, SK하이닉스는 6.58% 상승한 5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 주가가 5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시가총액 1·2위인 .
미국, 매년 250억 달러씩 현금 투자 요구. .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논의가 있었다"
[뉴스21 통신=추현욱 ]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현금 투자를 요구한 것을 두고 "논의가 있었다"며 협상 상황을 전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미국이 매년 2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지' 국민의...
KAIST 교수 149명, 중국서 ‘파격 영입’ 제안 받아...'국정원' 조사 시작
[뉴스21 통신=추현욱 ]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이메일이 교수 149명에게 발송됐다.해당 이메일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
23일 임금체불 방지법 시행...체불액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가능
[뉴스21 통신=추현욱 ] 지난 23일부터 ‘임금체불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는 신용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고강도 제재가 내려진다.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체불 사업주’ 개념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 근거 조항을 담은 게 골자다. 1년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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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정읍시 근현대문화유산 재발견 연구회'가 22일 정읍시 근현대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근현대문화유산 재발견 연구회는 이도형 대표의원과 김승범, 한선미 의원이 함께 지역 내 근현대문화유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역사적‧문화...
서구, 어르신 올림픽 열린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오는 28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제9회 경로당 놀이대회(어르신 올림픽)’을 개최한다.‘경로당 놀이대회’는 ‘착한도시 서구, 어르신의 삶이 곧 금메달입니다’를 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고 경로당 간 교류와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대회는 지난 8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