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고 6건 감경 처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는 지난 10월 23일 15시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6건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감경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 기자, 교수 등 외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로 나타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교 정책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 부동산 대책 등 최근 현안이 부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 부정 평가는 35%,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3%, 성향 진보층의 86%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8%, 보수층에서는 6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도층은 긍정 53%, 무당층은 긍·부정이 각각 3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74%)와 50대(64%)에서 긍정률이 가장 높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직무능력·유능함’(각각 7%)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 ‘친중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8%), ‘경제·민생’·‘독재·독단’(각각 7%), ‘정치 보복’(6%) 등이 제시됐다.
한국갤럽은 “전반적 직무 평가 수치는 직전 조사와 큰 차이는 없으나, 부정 평가 이유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이 주로 언급됐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외교·중국·부동산 관련 지적이 늘었다”고 밝혔다.
갤럽은 또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 연휴 기간 발생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등이 부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동산 대책은 조사 후반에 발표돼 향후 추가 여론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로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5%로 1%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3%, 무당층은 28%로 나타났다.
내년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진보층 응답자의 73%는 여당 승리를, 보수층 응답자의 62%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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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년 250억 달러씩 현금 투자 요구. .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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