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고 6건 감경 처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는 지난 10월 23일 15시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6건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감경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 기자, 교수 등 외부...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 정국의 중심에 섰다.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인사 전횡, 과거 ‘성남 괴문자’ 사건까지 잇따라 불거지며 정치권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이재명 정권의 숨은 실세”라고 지목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 개입해 변호사를 교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인물이 재판 전략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변호사 교체는 내 판단이었으며, 김현지 실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또 다른 쟁점은 김 실장의 이력이다. 박정훈 의원은 김 실장이 과거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과 교류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판결문에는 “김미희 전 의원과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년 전 판결문을 끌어와 색깔론을 퍼뜨리는 구태”라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2013년 성남시민 3만여 명에게 ‘성추행 이덕수’라는 문자가 발송된 이른바 ‘성남 괴문자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발신지는 성남시청 내 김현지 당시 사무국장의 사무실 컴퓨터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시장 시절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은 대체로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코리아정보리서치의 조사(13~14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1%가 “김현지 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치 공세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여야의 공방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실의 비선 라인으로, 권력 사유화의 상징”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맞섰다.
김현지 실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 권력 구조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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